교육 개요·법령
분양대행자 법정교육
법적근거
주택법 제54조의2(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)
관련법령보기(국가법령정보센터, 새 창)-
사업주체는 입주자자격,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함
위반시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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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체는 분양대행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(2020.1.1 시행)
위반시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교육대상
-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 담당자
- 입주자 자격 확인 및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업무 담당자
-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업무 담당자
-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담당자
- 상기 사항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업무 담당자
(제외) 단순히 해당 분양주택의 홍보 및 광고업무를 수행하거나 견본주택의 안내 및 정리 등 업무 담당자
교육수료증
- 교육수료자는 분양업무대행을 하는 장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교육수료증(증서용, 명찰용)이나 교육수료증명서를 게시 또는 패용하여야 함(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)
- 교육수료증(증서용, 명찰용)은 교육 종료 후 배포 또는 교육일 다음날 12시 이후 온라인 발급 가능
- 다만 교육수료증(명찰용)은 사진 업로드 시 발급 가능
교육과정 (1일, 총 8시간)
| 시간 | 강의 | 세부 내용 |
|---|---|---|
| 08:30 ~ 09:00 | 본인확인 등 교육접수 | |
| 09:00 ~ 11:00 | 제1강 : 주택공급 정책 이해 및 관련 법령 총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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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:00 ~ 13:00 | 제2강 : 주택공급실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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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:00 ~ 14:00 | 점심식사(무료제공) 및 휴식 | |
| 14:00 ~ 15:00 | 제3강 : 분양대행자의 기본 소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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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:00 ~ 18:00 | 제4강 : 분양광고 시의 개인정보 및 판매 윤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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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:00 | 수료증 배포 등 교육종료 | |
※ 교육과목 및 순서, 시간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교육일정
- 서울, 대전, 대구 등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
- 출장교육은 별도 문의 바람 (02-6900-9080 또는 edu@housing.or.kr)
교육비
교육비 : 150,000원
교육비 할인 운영대상 (* 할인대상을 포함하여 단체신청 시 담당자 문의필요)
-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
- 한국주택협회 주택인재개발원 교육수료자
-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추천인(회원사 사업장(견본주택) 근무 등 증빙 필요)
환불기준
| 취소 시점 | 환불 |
|---|---|
| 교육 개시 2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| 교육비의 100% 환불 |
| 교육 개시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| 교육비의 90% 환불 |
※교육당일 취소, 미 수료(대리출석 확인, 교육장 무단이탈 등) 시 환불불가
교육혜택
- 협회 교육수료자에게 수료증(증서용, 명찰용) 발급
-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교육비 20% 할인(15만원 → 12만원)
- 한국주택협회 주택인재개발원 교육수료자 20% 할인(15만원 → 12만원)
- 한국주택협회 소속 회원사 추천인 20% 할인(15만원 → 12만원)